케어바다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이너스 간병케어가 케어바다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간병인 직업소개, 간병계약 등록, 간병기록 관리, 결제·정산 지원 및 관련 서류 발급 서비스의 이용조건과 회사 및 회원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서 케어바다를 통해 간병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너스 간병케어를 말합니다.
2. "운영사"란 케어바다 플랫폼의 개발·운영 및 시스템 관리를 담당하는 케어바다 커뮤니케이션즈를 말합니다.
3. "플랫폼"이란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사가 개발·운영하는 케어바다 웹사이트, 모바일 서비스 및 이에 부수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4. "회원"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플랫폼을 이용하는 구인자, 간병인 및 파트너를 말합니다.
5. "구인자"란 환자 본인 또는 환자를 대신하여 간병인을 구하거나 간병계약을 체결하는 보호자, 법정대리인 또는 적법한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6. "환자"란 간병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7. "간병인"이란 구인자와 간병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8. "파트너"란 회원의 요청이나 적법한 권한에 따라 회원가입, 간병계약 등록, 상담 또는 서류 작성을 지원하는 사람이나 사업자를 말합니다.
9. "간병계약"이란 간병인과 구인자가 간병기간, 간병장소, 간병시간, 간병비 및 지급방법 등을 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10. "간병비"란 구인자가 실제 간병서비스의 대가로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11. "기본요금"이란 회사가 제공하는 직업소개, 계약등록, 기록관리, 결제·정산 및 관련 업무에 대해 구인자가 회사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12. "총 이용금액"이란 간병비와 회사의 기본요금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13. "간병 관련 서류"란 간병계약서, 간병기록, 간병확인서, 간병비 지급확인서, 정산내역 및 그 밖에 실제 간병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발급되는 자료를 말합니다.

제3조 회사와 운영사의 역할

① 회사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등록된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서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간병인과 구인자의 직업소개 및 연결
2. 간병계약의 등록과 체결 지원
3. 간병계약서 작성 및 전자서명 수집
4. 간병 시작·종료 및 간병기록 관리
5. 간병비 결제·수납·정산 지원
6. 간병확인서와 지급확인서 등 관련 서류 발급
7.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자료 준비 및 행정적 지원
8. 상담과 분쟁조정 지원

② 운영사는 회사로부터 위탁받아 플랫폼의 개발·운영, 시스템 관리, 회원정보 관리 및 서류 발급 기능 등을 운영합니다.

③ 간병서비스 계약의 당사자는 간병인과 구인자이며, 회사와 운영사는 간병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계약 당사자가 아닙니다.

④ 플랫폼 이용이나 간병계약 등록만으로 회사 또는 운영사와 간병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⑤ 간병방법, 간병시간, 휴게시간 및 간병비는 간병인과 구인자가 협의하여 정합니다. 회사는 당사자의 합의내용을 등록하고 관리하며, 구체적인 간병업무를 일상적으로 지휘·감독하지 않습니다.

제4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이 약관은 플랫폼에 게시하고 회원이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시행일과 변경내용을 시행일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변경은 시행일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알림톡 등 가능한 방법으로 안내합니다.

④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5조 회원가입 및 계정관리

①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후 회사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회원은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합니다.

③ 회원은 타인의 명의, 연락처, 계좌 또는 인증수단을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④ 회원은 자신의 계정과 인증수단을 직접 관리해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⑤ 만 14세 미만인 사람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 환자의 정보는 법정대리인 또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서비스의 이용

① 회원은 플랫폼을 통해 간병인 등록, 구인 등록, 간병계약 체결, 간병기록 관리, 정산 및 관련 서류 발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본인확인이나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간병인의 신원, 경력, 자격 및 등록정보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회원이 제공한 모든 정보의 진위와 완전성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④ 회원은 회사가 간병계약 및 서류 발급을 위해 요구하는 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합니다.

제7조 간병계약의 체결과 변경

① 간병인과 구인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상호 합의하여 간병계약을 체결합니다.

1. 계약 당사자의 성명과 연락처
2. 환자의 성명과 간병장소
3. 간병기간과 간병시간
4. 간병비와 지급방법
5. 계약 종료와 정산방법
6. 그 밖에 간병에 필요한 사항

② 회사는 당사자가 제공한 내용을 기준으로 간병계약서 작성과 전자서명을 지원합니다.

③ 간병시간, 간병기간, 간병장소 또는 간병비가 변경된 경우 간병인과 구인자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변경내용은 플랫폼 기록, 문자메시지, 전자문서 또는 그 밖에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⑤ 전자적으로 작성·서명·보관된 계약서와 확인서는 간병계약 및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8조 회원의 의무

① 간병인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계약한 기간과 장소에서 실제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것
2. 실제 간병시간과 간병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할 것
3. 환자의 상태와 안전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구인자 또는 의료기관 관계자에게 알릴 것
4. 의료인에게만 허용된 의료행위를 임의로 하지 않을 것
5. 구인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간병업무를 대신하게 하지 않을 것
6. 환자와 구인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할 것
7. 실제와 다른 간병기록이나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을 것

② 구인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환자의 상태, 간병장소 및 주의사항을 사실대로 제공할 것
2. 간병인과 합의한 간병비를 정해진 시기에 지급할 것
3. 간병인에게 의료행위, 불법행위 또는 위험한 업무를 요구하지 않을 것
4. 실제와 다른 간병기록이나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지 않을 것
5. 환자가 아닌 사람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필요한 권한을 보유할 것
6. 보험회사 또는 관계기관의 사실확인 요청에 성실하게 협조할 것

제9조 이용요금 및 정산

① 간병비는 간병인과 구인자가 합의한 실제 간병기간, 간병시간 및 간병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② 간병비는 간병 종료 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간병인과 구인자는 상호 협의하여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③ 최초 간병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도 간병이 계속되는 경우, 구인자는 그때까지 발생한 간병비를 간병인에게 중간 정산하여야 합니다. 이후의 정산주기와 지급방법은 간병인과 구인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의 기본요금은 실제 간병비의 10%를 기준으로 하며 구인자가 부담합니다. 구체적인 기본요금은 관계 법령과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요금기준에 따릅니다.

⑤ 회사가 구인자에게 안내하는 총 이용금액에는 회사의 기본요금이 포함됩니다.

⑥ 회사의 기본요금은 간병 종료 시 구인자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구인자의 요청 또는 회사와의 협의에 따라 간병기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중간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⑦ 간병기간, 간병시간 또는 간병비가 변경되는 경우 실제 간병내용을 기준으로 간병비, 기본요금 및 총 이용금액을 다시 정산할 수 있습니다.

⑧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회사는 기본요금 외의 추가적인 플랫폼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⑨ 회사가 구인자로부터 간병비를 수납하여 간병인에게 전달하는 경우 회사는 결제·수납 및 정산을 대행합니다.

⑩ 회사가 아직 수납하지 않은 간병비에 대해서는 간병인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구인자의 지급의무를 대신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0조 계약 종료 및 정산

① 간병인 또는 구인자는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간병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까지 실제로 제공된 간병서비스를 기준으로 간병비와 기본요금을 정산합니다.

③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은 간병계약을 즉시 종료할 수 있습니다.

1. 폭행, 폭언, 성희롱 또는 위협행위가 있는 경우
2. 환자의 상태나 감염 여부 등 중요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간병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4. 의료행위나 불법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간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6. 당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④ 회사는 간병계약 종료와 정산을 지원할 수 있으나, 간병인과 구인자 사이의 채무를 대신 부담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의 기본요금 환불 여부와 금액은 실제 제공된 서비스, 간병 진행기간, 계약 종료사유 및 별도로 안내된 환불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11조 간병기록 및 서류 발급

① 회사는 회원이 입력하거나 확인한 다음 자료를 기준으로 간병 관련 서류를 작성하거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간병계약 내용
2. 전자서명 및 본인확인 기록
3. 간병 시작·종료 기록
4. 위치인증 기록
5. 간병비 지급 및 정산내역
6. 간병인과 구인자의 확인내용

② 간병인과 구인자는 회사가 발급하는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고, 실제와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의 경우 서류 발급을 보류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실제 간병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2. 당사자의 진술이나 제출자료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3. 간병비 지급 또는 수령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4. 허위 또는 조작된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5. 보험회사 또는 관계기관의 사실확인이 진행 중인 경우
6. 관계 법령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이미 발급된 서류가 실제 내용과 다르거나 허위자료를 바탕으로 발급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회사는 해당 서류를 정정하거나 발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서류 발급과 사실확인을 위해 회원에게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금지행위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실제 간병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간병계약을 등록하는 행위
2. 실제와 다른 간병기간, 간병시간, 간병비 또는 관계를 입력하는 행위
3. 지급하지 않은 간병비를 지급한 것처럼 확인하는 행위
4. 타인의 명의, 계정, 계좌 또는 인증수단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5. 위치정보, 전자서명, 간병기록 또는 지급자료를 조작하는 행위
6. 허위서류를 작성하거나 보험금 청구 등에 사용하는 행위
7. 회사 또는 운영사의 시스템과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8. 관계 법령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

회사는 금지행위가 확인되거나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 서류 발급 보류, 계약등록 취소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서비스의 변경과 중단

① 회사 또는 운영사는 시스템 점검, 통신장애, 재난, 관계기관의 조치 및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예정된 점검이나 서비스 변경은 사전에 공지합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경영상 또는 기술상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회원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전에 안내합니다.

제15조 회사의 책임

① 회사와 운영사는 각자 담당하는 업무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회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② 회사와 운영사는 간병인 또는 구인자의 고의·과실, 허위정보, 계약 불이행 또는 실제 간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나 운영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간병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부상, 환자 상태의 악화, 물품의 분실·훼손 등에 대해서는 해당 사고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당사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④ 회사와 운영사는 회원이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모든 정보의 진위와 완전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⑤ 천재지변, 통신망 장애, 외부 결제기관의 장애 또는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6조 이용제한 및 회원탈퇴

① 회원은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피해방지가 필요한 경우 우선 제한한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허위정보를 등록한 경우
2. 실제 간병과 다른 자료를 작성한 경우
3.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
4. 관계 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5. 회사, 운영사 또는 다른 회원에게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회원탈퇴나 이용제한 이후에도 관계 법령 또는 분쟁처리에 필요한 계약·정산·서류발급 기록은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개인정보 보호

회사와 운영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회원과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구체적인 개인정보 처리사항은 케어바다 개인정보처리방침과 별도의 개인정보·민감정보 및 위치정보 동의내용에 따릅니다.

제18조 통지

① 회사는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알림톡, 문자메시지 또는 플랫폼 알림을 통해 필요한 내용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연락처를 변경하고도 수정하지 않아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은 회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또는 운영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9조 분쟁해결 및 관할

① 회사와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② 간병인과 구인자 사이의 간병계약 분쟁에 대해 회사는 사실관계 확인과 당사자 간 연락을 지원할 수 있으나, 어느 한쪽을 대리하거나 강제적인 결정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③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에 따릅니다.